서양인 여행자가 한국에서 라이브를 하다가 경찰이 라이브 하지 말라고 잡는 이유?

Question

여행 방송들을 좀 보는 편인데요, 한번은 몇년을 한국을 여행하며 한국 지방 소개도 많이 하던 유튜버가

경찰한테 잡혔는데 그 이유가 외국인들은 유튜버로 돈 벌어서는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여행 비자로 왔으면 돈 버는 행위하면 안된다는데, 그런 모습들을 다른 건들에서도 서울에서도 그렇고 몇번 봤어서

안보 등의 중요 시설이면 이해를 하겠는데 그런것도 아니고, 일반 사람들 다 돌아다니는 길인 데다,

다른 해외에서 이런 경우를 본 적이 없어서 한국에서 서양 사람들 대상으로 차별하는건가 싶은 생각마저 들 정도던데요.

한국에서 여행 유튜버가 라이브 하면 안된다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외국인이 국내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한다는 것만으로는 이를 범죄라거나 기타 법 위반 사유로 보기는 어려우십니다. 경찰이 라이브 방송을 하는 외국인을 제지한다는 것은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관광비자로 입국을 한 경우에 국내에서 수익행위를 하는 부분은 그 비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지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러한 영상 촬영이 곧바로 국내에서 수익행위를 하는 것에 해당하는지는 법적으로 쟁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은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