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에서 신상공개없이 모욕죄 고소가 되나요?
게임중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면서 싸웟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신상을 까지 않고도 패드립은 고소할수잇다면서 고소하겟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성이 성립 안된거같은데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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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결여되어 모욕죄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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