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마스크를 필수착용하게하는건 불법인가요?
현재 마스크를 더이상 쓰지않아도 되도록 바뀌었잖아요? 병원등을 제외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본인의 가게등에서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하는건 가능한가요?
마스크를 쓰지않았을때 내쫓는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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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가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하지 않는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질문자님의 영업의 자유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