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마스크를 더이상 쓰지않아도 되도록 바뀌었잖아요? 병원등을 제외하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본인의 가게등에서 필수적으로 마스크를 쓰게 하는건 가능한가요?
마스크를 쓰지않았을때 내쫓는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가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마스크를 하지 않는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질문자님의 영업의 자유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