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토바이 헬멧으로 때릴려고 위협을 가했을때

얼마전 오토바이와 사고가 나서 서로 말하는 도중 상대방이 한주먹거리도 안된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헬멧을 벗으면서 때릴려고 위협을 했습니다.

이런경우 상대방을 처벌 받게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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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협박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이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헬멧을 벗으면서 때릴려고 위협을 한 것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