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금지 표지판이 있는 테트라포트에 들어가 낚시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야간에 낙상 사고 위험이 있는 해안가 테트라포트 지역에 출입금지 표지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출입하여 낚시를 하면 어떻게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테트라포드를 포함한 항만 내 위험구역 출입금지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