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짓말하고 연애. 사기로 고소한다네요..
거짓말 하고 2년동안 연애했습니다
사실 연애중에 다른사람과 결혼했구요
결혼한 이후 거짓말친 사람에게 명품선물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헤어지고 물건을 다 돌려주겠다고 했는데
사기당한것같다고 고소하겠다네요.. 거짓말을 심하게 하긴했지만 제가 결혼했다는 사실도 숨기고
집안도 거짓말하고 다 숨기긴했습니다
갖고있는믈건은 다 돌려줄 생각이긴한데 ㅜㅜ이러한경우 사기죄로 고소될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사기죄로 승소 할 가능성이 알마나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타인과 결혼까지 한 상황에서 거짓말로, 적어도 묵시적인 거짓말로 연애관계를 유지하고 고가의 선물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품선물 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기로 연애를 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