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느 범죄든 합의가 주된 감형요소가 되고 특히 사기범행의 경우 피해 회복이 곧 합의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되게 고려하게 됩니다.
다만 처벌 정도는 피해 금액이나 사기 수법에 따라 상이하고 특히 조직적 사기의 경우 일반적 사기죄보다 양형기준이 중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사기 범행을 다수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그 피해액이 수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