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지난사건의 증거인멸 행위

Question

공소시효가 지난사건의 위조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경찰이 공개를 안해 허위공문서작성죄로 고소했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죄라는 다른형사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증거이므로 증거인멸죄도 성립하나요

위조증거를 숨기고 있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도 성립하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성립여부가 달라지겠으며, 증거인멸이나 직권남용 등 죄 성립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고소하여 수사기관에 판단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