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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법률
명예훼손·모욕
잘웃는두더지7
23.08.15
증거위조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자신의 자백만으로는 죄가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자신이 감옥에 들어갈 목적으로 없는 죄를 자백하면서
그 죄에 대해서 유죄의 증거를 위조한다면 증거위조가 성립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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