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로 사고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 요즘 응급차로 사고 환자를 실어가는데 병원 뺑뺑이를 돌리고 있다는데요, 이경우 사고가 날 경우 누구한테 법적책임이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응급실에서 환자를 거절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엇는지 여부에 따라 의료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죄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구급차의 신호 위반 등으로 인한 것이라며 환자를 거부한 병원에 책임을 묻긴 어렵고 그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거부한 병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다만 민사상 책임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를 거부한 병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