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의료사고 발생시 어떤처벌을 받게 되나요? 민사상의 처벌인가요? 아니면 형사상의 처벌을 받나요? 두가지 다 받게 되는건가요? 사람살리려다가 발생한 사고면 양쪽 법으로 하기엔 억울할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손해배상의무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료사고는 형사상으로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처벌받고,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