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셧다운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및 관련 기관 지출예산배정이 불가하여 미국 연방정부 및 관련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 연방정부는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모든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미국이 셧다운 이유는 바로 예산안의 미확정입니다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지출 증가를 전제로 하고, 지출의 증가는 기축통화국으로써 달러 발행을 전제로 합니다
예산안 합의 > 지출 증가 > 달러 추가 발행
미국이 저러한 달러 발행을 아무 이견 없이 매년 원만하게 합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에 대한 신용도가 추락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세계에 일종의 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러는 이유 없이 발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필요한 만큼 제한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2. 셧다운 이후 체제
- 군인, 경찰, 소방관,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수도 등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 인력들은 유지됩니다
- 다만, 그 외 공무원들은 모두 강제로 무급휴가 조치됩니다를 떠나야 합니다
- 핵심기관 공무원들도 업무를 수행히지만 예산안 의결전까지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3. 파급효과
-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셧다운은 단기간에 해결(예산안 합의 및 통과)되었습니다
-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셧다운으로 1주간 약 12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추정됩니다
정부가 멈춘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미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정부기관에 멈출 경우 경제, 사회 분야 모든 부분의 업무가 일부 마비될 수 밖에 없고, 그런 여파는 국민과 기업이 감당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