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셧다운이라는건 어떤 걸까요??
최근 미국 경제가 빨간불이 켜져있는거 같은데 셧다운 셧다운 말이 많네요.
셧다운은 어떤건지? 셧다운 될 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셧다운이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한해 예산에 대한 집행을 9월 30일에 하원과 상원 의회에서 가결이 되어서 통과되어야 하는데, 통과되지 못하면서 미 연방정부가 한해 예산집행을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을 말해요
미국의 셧다운이 발생하는 경우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우려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달러강세가 발생하게 되면서 달러환율의 급등이 발생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셧다운은 미국의 연방정부의 강제업무중지로 일부인력을 빼고 실행되는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 비교하자면 행정서비스 공무원들이 업무를 중지하는 것입니다.
셧다운이되면 소득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비감소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미국신용등급에 영향을 줘서 국채금리가 상승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교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 셧다운
-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간 예산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및 관련 기관 지출예산배정이 불가하여 미국 연방정부 및 관련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되는 상태를 말한다
- 연방정부는 필수적인 기능만 유지된 채 모든 업무를 잠정 중단하게 된다
미국이 셧다운 이유는 바로 예산안의 미확정입니다
예산안은 기본적으로 지출 증가를 전제로 하고, 지출의 증가는 기축통화국으로써 달러 발행을 전제로 합니다
예산안 합의 > 지출 증가 > 달러 추가 발행
미국이 저러한 달러 발행을 아무 이견 없이 매년 원만하게 합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달러에 대한 신용도가 추락할 것입니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전세계에 일종의 합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러는 이유 없이 발행하지 않는다, 이렇게 합리적인 논의 과정을 통해 필요한 만큼 제한적으로 발행하고 있다"
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것이지요
2. 셧다운 이후 체제
- 군인, 경찰, 소방관, 기상예보, 우편, 항공, 전기 수도 등 국민 생명과 재산보호에 직결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핵심기관 인력들은 유지됩니다
- 다만, 그 외 공무원들은 모두 강제로 무급휴가 조치됩니다를 떠나야 합니다
- 핵심기관 공무원들도 업무를 수행히지만 예산안 의결전까지 보수를 받지 못합니다
3. 파급효과
-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셧다운은 단기간에 해결(예산안 합의 및 통과)되었습니다
- 사태가 장기화되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셧다운으로 1주간 약 12억 달러에 이르는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고 추정됩니다
정부가 멈춘다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미국에서는 가능합니다
정부기관에 멈출 경우 경제, 사회 분야 모든 부분의 업무가 일부 마비될 수 밖에 없고, 그런 여파는 국민과 기업이 감당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