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최근에는 사법연수원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과거에 사법고시제도 하에서는
모든 법조인은 사법연수원에서 2년간 연수를 받은 이후
판사, 검사, 변호사로 일을 하게되는데,
사법연수원에서 같이 연수를 받은 동기이거나
학교 선후배 등으로 연결고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공판검사의 경우 해당 재판부 사건을 전담하게 되어서
재판이 있는 날은 하루종일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재판부의 판사와는 마주하는 시간이 많기도 하고
원래 알고 있는 관계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한 두 다리 건너면 알 수 있는 사이여서
친하게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나 검사 인사 이동이 있을 경우에
서로 인사하는 자리로 재판부와 공판검사가 함께
회식을 하는 경우는 종종 있었습니다.
다만, 요즘은 사법고시가 폐지되고 로스쿨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호사시험 합격자수도 늘어났고
사법연수원에서 법조교육을 일제히 받지 않기에
법조인들도 서로 간에 잘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담당 재판부의 판사와 검사가 따로 자리를 가진다는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서
최근에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