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차인이 신청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발생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원래 임대차 계약서대로 임차인의 의무를 다해야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거나 신청사유가 부적법하다고 보는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은 보증금의 미반환 시에 임차권을 등기부 등본에 등기하는 것으로 대항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이사 등을 할 수 있는 것인데, 기각 되어 등기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대항력 유지를 위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