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피고가 감정을 협조안하고 거부하면 ㅇ
검증을 신청하면 판사가 인용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검증은 기각해도 즉시항고가 안되는데
현실에서 검증신청은 판사가 기피한다고 하는데
피고가 감정을 거부하면 판사도 검증은 할수밖에 없나요
판사가 검증하러 왔는데도 파고가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안에 따라 검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며 검증결과에 따라 승소가능성은 높아집니다.
피고가 거부를 한다면 판사가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