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상대방과 1:1 대화에서 단순 말장난 하는 내용이 웃기고 재밌어서 sns스토리에 올리는 것이 통신비밀보호법에 해당이 되는 것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불법녹음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가능성은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전혀 법적으로 문제될 행위는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