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바보 윤석열은 이제 어떻게 되는 갈까요?
바보 같이 계엄령을 선포한 윤석열과 건희는 이제 어떻게 되는걸까요?
아직도 5공화국에 살고 있는 바보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100퍼 탄핵은 되겠죠? 당연히? 이걸 또 살아 돌아올 구멍은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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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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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률절차에 100%라는 것은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절차가 진행되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그전에는 탄핵이 소추되어도 탄핵사유가 애매한 면이 있었는데, 어제 계엄령 선포로 인하여 탄핵사유가 명백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