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명품향수 향과 동일한 바디나 핸드크림등의 제품들이 많은데 향기는 저작권 같은것이 인정되지 않나요?

Question

시중에 보면 바디나 핸드크림 디퓨져 등에서 명품 브랜드의 향기와 비슷하거나 같게 나온 제품들이 많이 보입니다. 향기같은 경우에는 저작권 인정이되지 않는 범위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2006년 5월 프랑스의 유명 화장품 회사 ‘랑콤’이 자사의 향수 제품 ‘트레조’의 향기 저작권을 침해 당했다며 경쟁사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었으나 결과는 패소였습니다. 2013년 12월 프랑스 민사 최고 법원은 향기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창작물이 아니며, 명확하게 식별할 수 없기에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한 등 향과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향기라는 것에 대해서 저작권이 인정되기 힘든것은 저작권이나 특허권의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대한 특별성이나 가시성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향기라는 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차이가 있따 보니 인정되기 힘들어요. 그리고 저작권과 같은 내용은 경제가 아니라 법률 쪽으로 질의를 해주셔야 하는 내용이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론적으로) 향기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저작권은 문학, 음악, 미술, 공연, 영상 등 창작물에만 인정됩니다.

창작물은 인간의 창조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적 재산입니다.

향기는 창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작권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