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 성추행 피해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요(형량, 처벌수위, 진행과정 확인법)

Question

안녕하세요 2024년 4월 중순경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남성에게 성기 밀착 등의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곧장 신고하였고 사람이 많은 저녁시간대였지만 다각도의 cctv 확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범인은 도망쳤으나 당일 3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찾을 수 있었습니다(경찰관 동행하여 인근 도로 둘러보는 와중 발견되었고 현장에 본인이 같이 있었음)

이후 1차로 지구대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고 며칠 뒤 배정받은 관할 경찰서에서 담당 형사님, 국선 변호사 동행하여 다시 진술하는 시간이 있었고 형사님이 보여주신 조사 서류에 cctv 캡처본 이 있었던걸 확인했습니다.

이후 시간이 좀 흐른 뒤 자택으로 수사 결과 통지서가 날라왔고 ‘불구속 송치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통지서 수령 후 한 달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 검찰 쪽에서 확인차 한 번 더 연락이 온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수사 과정이라던지 이런 내용이 궁금해 형사사법포털이라는 앱 설치해서 조회해도 결과가 안 나옵니다 ㅜ 진행과정도 궁금하고 처벌 수위도 궁금한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요약>

1. 지하철역에서 성추행 당했고 cctv확보 및 범인 잡음

2. 검찰로 불구속 송치한다는 내용의 우편물 받아보았고 검찰쪽에서 전화로 진술 한번 더 함

<궁금한점>

1. 현재 수사(?)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

2. 증거가 확보된 상황에서 가해자의 처벌 수위(벌금형 또는 징역 형량)

3. 벌금형일 경우에도 전과는 남는지

전과 꼭 남기고 싶습니다 벌받게 하고 싶어요

저는 아직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범인을 발견한곳이 거주지 인근이라 밤에 혼자 외출도 못하고 퇴근시간대에도 대중교통 혼자 탑승이 어려워 누군가 데리러 와줘야 하거나 택시로 다니고 있어요 비슷한 연령대의 낯선 남자를 보면 식은땀이 두려움이 몰려듭니다…

해당 가해자가 처벌받을 수위는 대략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nswer 1

우선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셨다는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겪고 계신 고통과 불편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1. 수사 진행 과정 확인 방법

현재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면, 형사사법포털에서 진행 상황이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검찰청 민원실에 문의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자라 하더라도 가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한적인 정보만 알려줄 수 있습니다.

2. 가해자 처벌 수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1조). 다만 구체적인 형량은 범행의 정도, 피해자의 연령, 합의 여부, 가해자의 반성 태도 등 여러 양형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cctv 등 물적 증거가 확보되고 귀하의 피해 사실이 인정된다면 실형 또는 높은 수위의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큽니다.

3. 전과 기록 여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전과 기록이 남게 됩니다.

귀하의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고, 응분의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 양형 조건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결과를 장담하긴 어렵습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담당 검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