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Question

지인문제인데요. 지인이 2일전 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다는데요. 상황인즉, 서울 2호선 전철에 주말 사람이 너무 많은 상황에 떠밀려 들어갔는데 앞에 20대 여자2명이 친구관계였다고해요. 뒤쪽에서 사람들이 너무많아 거의 움직일수 없어 팔에 쥐가날거같아 힘겹게 손잡이를 잡으려고 손을 들어올린다는게 앞에 여성분 엉덩이를 스치고 올렸나봐요. 갑자기 여성분이 어딜만지냐며 비명과 성추행했다고 소리치고 한친구는 다음역에서 경찰전화해서 지하철수사대로 바로 연행되었대요.현재 조사중인데 이런경우 어떻게 진행되는지 법적 대응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자문구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인은 기재된 내용을 설명하며 부인하고, 피해자는 추행을 주장하기 때문에 수사관이 양자의 진술을 듣고 판단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결국, 양측의 진술이 대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진술을 보다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게 주장하는 측이 이기게 되어 있어 진술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행으로 오인을 받았다는 점에 대한 적극적인 방어가 필요한 경우인지 실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미리 경찰 조사 전에 파악해보아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