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모욕 고소 질문 추가질문 여쭙습니다
A: 쓰레쉬 좀 쳐라 뭐 아예 안치네
B: 니가쳐야지
A: 나만치면 뭐달라짐? 킬딸하나는
B: 븅 ㅋ
A: 채팅금지 ㅊㅋ
B: 븅 ㅋ 닉꼬라지부터 유전인게 티가나네
여기서 B가 A차단해서 신상깠는지 모름
B: 저킬뎃 처박고 ㅇ가리 털고잇네 뒤진건가
만약 이 상황이면 어떻게 되나요?
신상을 까고부터 모욕죄가 성립하는걸로 아는데 “
저킬뎃 처박고 ㅇ가리 털고잇네 뒤진건가” 이정도 수위에 성립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저킬뎃 처박고 ㅇ가리 털고잇네 뒤진건가"라는 발언만을 가지고는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