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금 미지급 민사소송 이후 대처방법
임금지급이 되지 않아 민사소송 승소
-> 은행 계좌 압류 -> 은행 빚이 많아 돌려받을 돈 없음
-> 재산명시 신청 -> 상대방 참석 x
-> 감치결정 -> 경찰 감치 움직임 없음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방향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는 정보: 상대방 전화번호 주소 사업장주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결정까지 나왔다면 재판부에서 집행장을 발부해서 보통 관할 경찰서에 감치 집행을 의뢰하게 되는데 실제 경찰관들이 적극적이지 못하면 감치결정이 나온 후 3개월을 도과해서 집행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선 재판부에 문의해서 감치결정 집행장을 어디에 송부했는지 알아보시고 관할 경찰서에 집행장을 송달했다면 해당 경찰서에 방문해서 감치 집행을 요청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의 일환으로 재산 명시신청과 채무자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을 고려해보시고 별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없다면 달리 채권을 실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