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건물주한테 월세가 보증금에서 차감된 것 때문에 남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Question

건물주가 남은 보증금을 안 줄려고 하네요...와이프가 옷가게를 했었습니다.그 옷가게 자리가 좋지도 않고 가게가 나가지가 않아그대로 계속 빈 옷가게 그냥 5~6개월 월세가 나가고보증금이 까이면서 월세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계약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주가 상가에 들어올 사람 있으니 빼라고해서새로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권리금은 아예 받지도 못하고옷가게 정리하고 그냥 건물주한테 남은 보증금을 요구하였습니다.건물주도 월세 왜 안 내냐고 연락이 올만한데도 연락한번 안 오다가마지막에 남은 보증금 500만원을 못 주겠다소송하던지 말던지 이렇게 말하네요...주위에 이 건물주가 악덕이라고 소문이 나있던데...하.. 이거 어떻게 하면 받을 수가 있을런지요...혹시 월세가 보증금에서 차감된 것 때문에 남은 보증금을 못 받는 경우도 있나요?

이성재 변호사 · Accepted Answer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결론 부터 말씀 드리자면, 보증금에서 밀린 차임을 공제한 잔액이 있는 경우에 임차인은 정당하게 남은 차액 전부에 대해서 반환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즉,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공제한 잔여 보증금의 청구를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증금의 반환을 위한 간이한 민사절차인 지급명령 내지는 소액소송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참고하시어 원만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이성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