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업단지가 속한 토지를 개인(한 사람)이 소유할 수 있나요?
그리 크지 않은 경공업단지가 포함된 토지를 개인(한 사람이) 매입할 수 있나요? 해당 공업단지를 소유한 회사가 개인에게 공장이 가동되는 상태로 토지를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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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주요 산업 단지나 공업단지는 국가, 지자체, 공단의 소유로 볼 수 있거나 특정 업체에게 요건을 갖추어 분양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에 상당한 제한이 있을 수 있어 미리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