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변경신청서를 피해자가 재판장에 제출해도 그 효력이 있나요?
공소장변경신청서를 피해자가 재판장에 제출하면 그 효력이 있나요?
또는 적용법조 변경신청을 피해자가 재판장에. 재출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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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공소장의 변경) ①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공소장 변경신청의 주체는 "검사"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이를 신청하더라도 공소장변경신청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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