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협박죄, 불안감조성죄에 대한 질문있어요

Question

팀원이 패드립을 하길래 저는 캡쳐했고, 고소하겠다고 얘기를 한 뒤에 제가

고소한다고 말하고 그 뒤에 말이 없으신건 좀..ㅋㅋ, 쫄리세요? ㅇㅇ(캐릭터명)님?,

이런식으로 말을 했는데 알고보니 고소해도 연락도 안가고 조사를 하지도 않고 실익도 없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협박죄 불안감조성죄등등으로 고소될까

질문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고소한다고 말한 후에 "그 뒤에 말이 없으신건 좀..ㅋㅋ, 쫄리세요? ㅇㅇ(캐릭터명)님?,"라고 말한 것이 협박이나 불안감조성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이라면

당시 상대방과 말다툼에 있는 상황에서 그러한 표현을 한 정도로는 게임 내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위 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