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 모욕죄 성립 조건과 질문있어요!
제가 실수를 해서 팀원들한테 욕을 먹었는데 갑자기 팀원이 패드립을 해서 질문드려요일단 그 뒤로 고소한다고 말한뒤로 제가 계속 쫄리세요?라고 말해도 아무말도 없었어요
1. 성립 요건에 개연성 특정성 모욕성 3가지가 다 성립해야 고소가 된다고 들었는데 아니여도 신고가 되나요?
2. 처벌은 몰라도 부모님한테 연락이 갔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3. 성림 요건 3가지가 다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수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하실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면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고소하게 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접수단계에서 반려되거나 수사관이 상담하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를 당했다고 곧바로 피고소인 부모님에게 ㅇ녀락이 가지 않고 접수되어 사건처리가 진행된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