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모욕죄 성립 조건과 질문있어요!

Question

제가 실수를 해서 팀원들한테 욕을 먹었는데 갑자기 팀원이 패드립을 해서 질문드려요

일단 그 뒤로 고소한다고 말한뒤로 제가 계속 쫄리세요?라고 말해도 아무말도 없었어요

1. 성립 요건에 개연성 특정성 모욕성 3가지가 다 성립해야 고소가 된다고 들었는데 아니여도 신고가 되나요?

2. 처벌은 몰라도 부모님한테 연락이 갔으면 하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3. 성림 요건 3가지가 다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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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온라인게임상 익명으로 대화를 하신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성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고소를 하신다고 해도 경찰에서는 고소내용 자체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음이 분명하기 때문에 더 나아가 수사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하고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소를 하실 실익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이고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보통입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면 고소 접수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고소하게 되더라도 고소인 조사를 마치고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신고는 할 수 있으나, 접수단계에서 반려되거나 수사관이 상담하면서 어려울 것 같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신고를 당했다고 곧바로 피고소인 부모님에게 ㅇ녀락이 가지 않고 접수되어 사건처리가 진행된다면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에게 통지가 된다고 할 것입니다.

3.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