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증거자료 제출할때 가공 된 파일 효력은?
예를 들어 녹취 기록이 있는데 이 파일을 어떠한 사유 때문에 원본 확보가 어려워서 영상을 녹화한다음 다시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음성 파일로 변환하면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자료로 효력이 있으나, 상대방 측에서는 진위여부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서증으로 녹취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바, 그 내용에 가공이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으면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이를 다투면 원본파일과의 동일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위와 같다면 동일성 입증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과정은 증거로서의 신빙성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원본 녹취 기록은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되면 증거의 무결성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녹취 기록을 영상으로 녹화한 다음 음성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손실될 수 있고, 녹음의 조작 여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즉, 변환 과정에서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증거로서의 신뢰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원본 확보가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의 증언을 통해 그 신뢰성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