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에서 불을 피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요즘 날씨가 추워져 등산을 하는 사람들 중에 산에서 몰래 불을 피우는 사람들도 있는 거 같은데 이렇게 산에서 불을 피우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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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피운 자는 1차 위반 시 30만원, 2차 위반 시 40만원, 3차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차 위반 시 10만원, 2차 위반 시 20만원, 3차 위반 시 30만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습니다.
아울러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합니다.
산에서 불을 피우는 것 자체는 행정단속 대상입니다.
산림보호법이 적용되어 이하와 같이 처벌받게 됩니다.
실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중실화죄가 적용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고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는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등 더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산림보호법 상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