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조사를 허위로 참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설문조사앱에서 혜택을 받기 위해 참여할때 참여 가능 조건에 맞추려고 허위로 참여했는데 처벌받나요..?
받는다면 어느정도나 받을까요.. 실형까지 구형되는지 궁금하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 또는 업무방해죄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피해와 죄질에 따라 처벌은 다르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영업방해가 될 수는 있겠으나 실제로 처벌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초범이라면 실형이 구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야 하겠지만 설문 조사 등에 내용이나 답변을 허위로 한 점에서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 내용의 허위, 진실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범죄로 규정하는 점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크게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