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영상 신고 문의드립니다.

Question

남자친구가 몰카를 찍었습니다.

제가 씻는 동안에 영상을 찍으려고 핸드폰을 설치해두었고 핸드폰이 보이지않게? 쓰러지지않게? 옷을 놓았는데, 제가 그 옷을 입으려고 집으니까 남자친구가 화들짝 놀라 핸드폰을 끈 영상이고 그 과정에서 나체가 찍혔습니다. (둘 다 얼굴은 안나옴)

나중에 이 영상을 남자친구 핸드폰 휴지통에서 발견해 제 핸드폰에 남겨둔 후, 남자친구 핸드폰에서 영상은 삭제하고 아이폰 백업을 이용하고 있길래 일단 모든 데이터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잘 지워졌는지는 모름)

그 이후 몰카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다른 사유로 헤어졌습니다. 신고를 할까말까 고민하다가 집, 회사 주소를 안다는 점에 혹시 모를 보복이 있을 수 있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도 있다는 마음에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고 제가 몰카를 알게된지, 헤어진지 약 3~4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아직 신고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아래 내용으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1. 영상 (몰카가 있었던 남자친구 핸드폰을 제가 핸드폰으로 찍어놓고 증거용으로 보관 중, 몸은 나왔지만 둘의 얼굴은 안나옴)

2. 촬영 날짜와 장소

3. 카드 결제 내역(남자친구 카드)

4. 남자친구 핸드폰 - 영상 백업, 위치 추적 (핸드폰을 바꿨을 수도 있고, 제가 데이터를 다 삭제해놔서 증거물이 가능할까 모르겠네요.)

5. 모텔 카운터 CCTV (워낙 시골이어서 CCTV가 있을지 모르겠네요.)

또한, 당시에 둘다 술을 많이 먹은 상태였고(못걷고 기억을 잃을 정도는 아니였음) 초범이라는 점, 평소에 저에게 잘했다는 점을 가정하면 어느정도의 형벌이 나올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범행 행위는 확인하였으나 명확한 증거가 있는 것, 즉 질문자 측에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 행위에 대한 고소를 하여도 증거가 부족하여 무혐의의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기재된 내용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연인관계라는 점이 고려되어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