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 폰에 제 몰카가 있어요

Question

전남친이 저랑 사귀는 동안 제가 잘 때 몰래 사진을 찍은 걸 제가 몇번 알게됐었는데 그때 당시엔 사귀고 있을 때라서 제가 뭐라고 안했어요. 남친 폰에 제 사진이 그것말고 분명히 더 있을텐데 이걸 지우고싶어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리고 동의받았다 하더라도 제 나체 일부가 찍힌 사진은 지울 수 없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지우라고 요구할 수는 없고, 해당 사진이 나체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수사관을 통해 해당 휴대폰이 압수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반한 것이라면 해당 사진에 대한 삭제를 청구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카메라 이용 촬영죄의 죄책을 묻기는 해당 촬영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다소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