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범법자를 처벌하는 절차로 피해회복은 합의를 하거나 배상명령신청을 하는 것외에는 불가합니다.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으로 회복을 못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임대인의 경제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고소를 하면 고소인조사, 피고소인조사 순으로 진행이 되며, 고소를 한다고 보복할 수 없고, 보복하는 경우에는 보복범죄로 추가 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면책을 위한 것으로 고소를 대신해서 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