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으로 전세금 받을 확률은?

Question

요즘에 경매로 넘어가 전세사기가 많아졌는데요ㅜ전세금을 못받아서 전세금반환소송을 하였을 때 전세금 돌려받을 확률이 있을까요?

만약에 임대인이 구속되면 압류가 걸리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임대인에게 재산이 있느냐에 달려 있으며, 전세물건이 전세금을 반환할 만큼 재산적 가치를 가지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금을 돌려받을 확률은 임대인의 경제력, 임대차목적물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계산할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구속되면 압류가 걸리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해야 압류가 가능해집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으려면 전세 목적물의 가액이 보증금보다 높으면서 선순위권자이거나 아니면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등 자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