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지난 사건 변호사 선임비 환불 가능한가요?

Question

민사 소액재판으로 변호사 선임 했는데 연락 없어서 다른 변호사 구해서 진행중이였어요

그전 변호사분께서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연락 왔는데

일정부분이라도 환불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임계약서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사유는 질문자님의 단순변심에 따른 계약해제로 선임비 환불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중간에 다른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하려고 하셨을때 기존 변호사와의 계약관계를 분명히 하고 하셨으면 좋았을텐데요. 환불문제는 이전변호사님과 협의를 해보실문제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대응이 없었던 경우 계약이행 의사가 없다고 보아 계약해제 및 환불을 요구하시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