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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황새117

반가운황새117

법인 임차인 전세 만료 처리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임대인이고 임차인은 법인입니다.
전세가 만료 되어서 전세금을 돌려주어야하고 임차인은 전세권 말소를 해야하는데요
진행 순서, 쌍방 필요한 서류를 알 수 있을까요? 중개사가 그냥 법인한테 돈부터 입금 하라하는데 절차가 하나도 없어서 질문 올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재 변호사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기 때문에 위 전세권설정 등기의 말소와 전세금의 반환을 동시이 이행하게 되고 해당 전세권자가 이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를책임지고 말소 시켜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