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되나요?
월세 (아파트)구해서 학원하는 친구가있는데 그 학원으로 저희부부가 (2주택소유)전입신고하면 각각세대분리 인정되나요? 친구도 아파트 1주택소유하고 있구 학원으로 전입신고 되어있는 상태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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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 친구라고 하여도 아파트에 대개 독립된 주택 구조로 볼 수는 없는 점에서
1가구에 2세대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해당 거주지에서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전입십고를 하면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