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거래 사기 피해자가 많을 때 고소

Question

중고 거래 소액 사기를 당했고 현재 제가 알고있는 피해자 분들만 해도 4분입니다. 원래는 검찰 직고소를 하려고 했지만 피해자가 많은 경우는 그게 힘들다고 들어서 다른 피해자 분들과 같이 수사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사기꾼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을 쓰고 알고있는 정보는 페이스북 주소 하나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형적인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나, 현실적으로 가해자의 전화번호만 아는 상황에서 고소가 원만하게 이루어지기 다소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나 피해금액이 적다면 수사기관에서도 그 의지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 사기꾼이 상습적으로 사기를 행해온 것으로 보이는 바, 신고에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이미 다른 피해자에 의해 수사가 진행중일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 생각보다 빠르게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신고법은 링크를 공유드립니다.

https://m.blog.naver.com/chance_pol/221278262149

2. 참고로 피해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상 소송 절차를 거치거나 형사상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생각보다 길고 복잡하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입니다.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금액을 받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피해액을 돌려받는 데에 훨씬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은 경찰에 고소를 하셔야 합니다. 피해자분들이 같은 시기에 같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해서 수사를 같이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검찰에 고소를 하는 것이 특별히 고소인이 다수 인경우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직고소를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고소장과 관련 사기 범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충분히 확인하여 이에 대한 고소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기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수사권조정으로 검찰에 직고소할 수 있는 범죄가 제한되었는데, 질문자님이 고소하고자 하는 범죄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에 고소진행하시고, 피해자들 모아서 함께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피해자가 많다고 하여 고소가 어렵거나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가해자의 특정을 위한 정보가 부족하여 수사의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