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경우, 휴대폰의 소유자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이 휴대폰의 잠금을 풀어 증거를 확보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Question

외국, 특히 미국의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는 개인정보를 중요하게 여기므로 기기의 잠금해제 신청을 위하여 본인 신분인증 과정이 까다롭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휴대폰의 소유자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이 휴대폰의 잠금을 풀어 증거를 확보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말쑥한파랑새106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건과 연관성이 있다면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LEE법률사무소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서는 휴대폰에 대해서 포렌식이라는 절차를 거치며 이는 증거 조사가 되는데, 이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영장이 필요합니다. 영장의 신청서에는 그 범위와 구체적인 특정이 필요하겠습니다. 대개의 경우 휴대폰을 압수하여 미러링 즉 이미징으로 복사를 하고 관련 이미징한 폰을 구체적으로 포렌식을 통하여 증거 조사를 하게 됩니다. 대검찰청에 포렌식 전문 인력등이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수사기관이 임의수사방식에 따라 피의자에게 협조를 요청합니다. 협조가 안되는 경우, 임의제출 요청 또는 압수수색에 따라 휴대전화를 확보하여 포렌식작업을 진행합니다.

지식재산권·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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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경우, 휴대폰의 소유자가 범죄에 연루된 정황이 있어 수사기관이 휴대폰의 잠금을 풀어 증거를 확보하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