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적 증거가 휴대폰에 있는데 잠금 해제를 거부하면 무혐의인가요?

Question

예를 들어 범죄를 저질러서 형사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이 있고,

해당 범죄의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핸드폰에 있으며,

해당 핸드폰 내에 증거를 수집하지 못 하는 경우 무혐의로 풀려날 가능성이 100%이고,

그런데 피고소인은 계속해서 보안문제상, 개인문제상 핸드폰 잠금해제는 절대 풀어줄 수 없다고 하는 경우

이 경우 형사처벌이 불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수사기관이나 여러 기관에서 피고소인의 핸드폰을 강제로 잠금해제 시킬 수는 없는 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포렌식 절차 등을 통해 이를 강제로 열려고 시도할 수 있고, 이를 토대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휴대전화 잠금 해제를 거부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무혐의가 되거나 처벌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 성립의 핵심 증거가 휴대전화 내부 자료에만 존재하고, 이를 대체할 보강증거가 없는 구조라면 증거 부족으로 불기소 또는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높아집니다. 잠금 해제 거부 자체는 피의자의 권리 행사로 평가됩니다.

• 법리 검토
  형사절차에서 피의자는 진술거부권과 자기부죄금지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제출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휴대전화 비밀번호 제공이나 잠금 해제 협조 거부는 위법이 아니며, 이를 이유로 불리한 추정을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더라도 기기 자체의 압수는 가능하나, 비밀번호 강제 제공이나 입력 강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외부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범죄를 입증해야 합니다. 통신 기록, 금융 거래 흐름, 서버 로그, CCTV, 상대방 기기 자료, 제삼자 진술 등 간접·정황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방식이 실무상 활용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는 휴대전화 내부 증거의 존재를 뒷받침할 외부 정황을 최대한 확보·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휴대전화 잠금 해제가 유일한 입증 수단인 사건 구조라면 수사 종결 위험을 염두에 두고 민사 책임이나 다른 법적 절차 병행도 검토해야 합니다. 반대로 다수의 보강증거가 존재한다면 잠금 해제 거부에도 기소 및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안별 전략 수립이 핵심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되고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 방법을 통해서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영장 발부가 가능한가가 더 관건이 됩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