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와 고속도로에서 각각 역주행을 한다면, 처벌 형량이 다르나요?

Question

아주 드물게 자동차 역주행 사건이 발생 하는데요. 혹시 사고 위험성이 더 큰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역주행에 대한 처벌 형량이 달라지나요? 일반도로는 단순 중앙선 침범으로 벌금만 부과 될 수도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역주행은 최대 100만 원의 벌금을 물리거나 구류에 처할 수 있습니다. 고의성이 없다면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30점 부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