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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형사조정이 피해자가 원해서 진행되는건가요?

모욕 명예훼손 가해자 이고요.. 형사조정 하라고 전화가 검찰에서 왔네요. 인터넷찾아보니 피해자가 원해서?라고 답변이 달려있던데 맞나요. 그리고 기소유예 초범이아니면 어렵나요. 양형자료는 낼만큼 낸거같은데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은 반드시 피해자가 원해서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검사직권으로 진행되거나 피고인이 신청하여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초범이 아니라는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의 경우 피해자가 동의한 경우에 진행하는 것이나 피해자가 요청해야만 하는 건 아니고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의사를 물어서 진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