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제조업 자영업자
요즘엔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자영업자들도
고용보험을 들고 일하는데
자영업자들도 일반 회사원들처럼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고용보험을 드는 모든 사람들은 그럴 권리가 있다고 들었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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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래의 요건에 해당하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2.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1) 폐업일 이전 24개월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갖춘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通算)하여 1년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폐업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3. 수급자격 제한사유
1) 법령을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거나 영업 정지를 받음에 따라 폐업한 경우
2) 방화(放火) 등 피보험자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폐업한 경우
3) 매출액 등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경우로서 전직 또는 자영업을 다시 하기 위하여 폐업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