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든 범법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어떤 경우에도 처벌 할 수 없나요?
예외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어떤 걍우인지 궁금합니다
공소시효가 가장 긴 것과
가장 짧은 건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겨주신 댓글을 제가 확인하면
좋아요와 추천 잊지않고 해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와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자체가 폐지되어 검거가 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도과한 경우라면 공소권이 없어 지는 점에서 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