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cctv 사생활침해 문의드립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아파트로 이사 오면서 방범 목적으로

누구나 아는 회사 제품으로 가정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설치 기사분이 앞집은 블러 처리해 주시고,

현관에 CCTV 설치 목적 스티커도 붙여 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공용 비상계단이 저희 집 현관 쪽에 있어서

앞집이 그쪽으로 다닐 때 찍히는 영상이

사생활 침해가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드나들면서 촬영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동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