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 통매음 으로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나요?

Question

디시겔러리에서 한 유저가

가) 모욕죄로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어 인증하는 글을 올리셨던데

통매음•모욕죄 로도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는것이 사실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안될 이유는 없겠으나,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모욕죄, 통매음의 경우에 압수수색대상범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