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통매음 으로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나요?
디시겔러리에서 한 유저가
가) 모욕죄로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어 인증하는 글을 올리셨던데
통매음•모욕죄 로도 압수 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는것이 사실인가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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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안될 이유는 없겠으나,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일은 아니겠습니다. 상당히 예외적인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모욕죄, 통매음의 경우에 압수수색대상범죄에서 제외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관의 판단에 따라 얼마든지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