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상경합범의 처벌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상상경합은 가장 중한 죄로 처벌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럼
칼로 사람 한 명을 찔러죽인경우 vs 수류탄을 하나 던져 사람 셋이 죽은 경우
이 둘을 판단할땐 둘 다 250조 살인죄 하나로 판단하는건가요?
형량은 감경사유없다고 가정하고 판사재량으로 5년~사형까지 판결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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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살인죄의 경우는 상상적 경합이 될수 없고 피해자별로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는게 대법원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