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 클라우드 들여오기와 텔레그램 질문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약 1년 반전쯤 인터넷 링크를 통해

텔레그램 무료 야동방이라는 걸 알게되었고, 그곳에 들어가 무료 야동방 두개~세개 정도에 들어가

여러 음란물들을 봐왔습니다.(아동 음란물 제외 및 n번방 자료도 보지않았습다) 저장따윈 하지도 않았고,그냥 시청만했습니다. 제가 텔레그램 야동방에 들어갔을때만 해도 n번방이라는 존재 자체를 몰랐는데요, n번방 사건이 터지자 저는 바로 모든 방을 나가고 텔레그램을 삭제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처벌이 되나요?

2. 제가 일년 반전쯤 인터넷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토토 사이트를 가입했습니다. 그곳에는 자료게시판이

있었는데, 여러 야동이 있는 메가 링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링크를 타서 메가 회원가입후 들여오기를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안보다가 n번방 사건이 터지자 저는 혹시몰라 메가 클라우드를 봐봤는데 n번방 자료가 있는것 같았습니다. 제가 들여오기를 할때만 해도 그냥 야동모음 이런식으로 적혀져 있었고, n번방 자료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못하고있어습니다. 그 후 바로 삭제를하였는데, 처음에 n번방 자료인지 모르고 시청하다 이상함을 느껴 시청을 중지하고 반년정도 시간이 지난후에 삭제를 하였는데 이 경우 처벌이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들여오기를 통해 n번방 자료를 다운받았다면 소지행위를 한 것이므로 이후 바로 삭제를 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