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가 완성되려면 성매매를 판매한사람이랑 성을 구매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둘다 처벌받나요? 어느쪽이 더 죄가 무거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매매는 "매도"와 "매수"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처벌됩니다. 둘다 같은 조항으로 처벌형을 규정하고 있어 단순비교가 어려우며, 각자 성매매를 한 횟수, 정도, 방법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