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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하다가 걸리면 처벌을 받는가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전세계적으로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가 있구요 그리고 불법인 나라도 있는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것 같은데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바, 통상적으로 초범기준으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성매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성매도나 매수가 아니라 알선을 하거나 그러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