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성매매를 하다가 걸리면 처벌을 받는가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전세계적으로 성매매가 합법인 나라가 있구요 그리고 불법인 나라도 있는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을 받는것 같은데요 어떤 처벌을 받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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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는바, 통상적으로 초범기준으로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과료)에 처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단순 성매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다만 성매도나 매수가 아니라 알선을 하거나 그러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